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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남한 사드판매10억불 북핵동결 비용으로 사용한다?
            
                                                                        

                    <!--StartFragment--><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트럼프 남한 사드판매10억불 북핵동결 비용으로 사용한다? <br><br><br><br>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4월 28일 한국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 비용10억불을 한국이 대라고 요구 했다.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남한배치 비용10억불을 한국이 대라고 요구한 것은 앞으로 있을 김정은 트럼프 햄버거 북핵 정상협상때 북미간 북핵 동결 비용 미국 측 부담을 남한에 사드판매한대금10억불로 대체 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해 본다.트럼프는  항상  남한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 요구했고 남한 안보 비용 남한이 지불하라고요구해왔었다. <br><br><br><br><br>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 비용10억불을 한국이 대라고 요구한 다음날인2017년4월29일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모든 대북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틸러슨 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으로 북핵 장관급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울과 도쿄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협은 이제 현실이며 미국에 대한 위협도 시간의 문제일 뿐""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했다"면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라고 밝혔다.<br><br><br><br><br><br>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가 아니며, 북한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자국을 위해서라도 핵프로그램을 해체해야 한다"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미국이 1995년 이후로 13억 달러(약 1조5천억 원)를 북한에 원조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한다면 다시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발언을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남한판매10억불 발언 다음날 북미 직접대화 밝히고 필자의 분석으로는 북미대화 통해 북핵 동결하면 대가 지불하겠다는 메시지 라고 본다. <br><br><br><br><br>그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남한배치 판매비용 10억불 요구하기 전날인 2016년 4월27일 한국시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은 상원의원 대부분이 참석한 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 코츠 국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회를 상대로한 대북 정책 기조 합동 성명을 발표했다.<br><br><br><br>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 코츠 국장은 성명에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혀 북한과 협상 하겠다고 밝혔다.북한과 협상 하겠다고 밝히기 전날인 2017년4월26일 한국시간 미국은 주한미군 사드 핵심장비를 성주 기지에 전격 배치했다.<br><br><br><br><br>북한과 미국이 북핵협상에 들어가면 사드 장비를 비롯해 미국의 새로운 대북 군사행동이나 미국의 새로운 군사장비 한국배치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7년4월26일 한국시간 미국은 주한미군 사드 핵심장비를 성주 기지에 전격 배치했다는 것은 사실상 북미 핵 협상이 가까운 시일내에 열린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본다. <br><br><br><br>2017년4월26일 한국시간 미국은 주한미군 사드 핵심장비를 성주 기지에 전격 배치하기 전인 2017년 4월16일 한국시간 북한 문제가 곪아 터질 때가 됐고, 지금은 군사적 선택을 제외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고려해야 할 때라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군사적 충돌을 제외한 조치를 취할 커다란 기회가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최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틸러슨 국무장관도 몇 주, 몇 달 안에 커다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북미 핵빅딜 북미핵담판을 의미 한다고 본다. <br><br><br><br>2016년 4월27일 한국시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은 상원의원 대부분이 참석한 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 코츠 국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회를 상대로한 대북 정책 기조 합동 성명을 발표 하면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 놓은 것은 북미 직접담판 의미 한다. <br><br><br><br>이런 북미 직접담판 제안이 2017년4월6일 7일 중국미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통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으로 앞으로 몇주간 몇 개월 안에 북핵 문제 해결시도했으나 실패 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몇주간 몇 개월 안에 북핵 문제 해결시도 하는 것은 이미 핵무장한 북한이 핵운반수단으로 미국 본토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북한과 불화속에 있는 미국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의미 이다. 6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끝내면 미국 본토는 북한의 핵 운반수단 타격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br><br><br>그런 가운데 2017년4월6일 7일 중국미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에게 중국의 대북 원중 지원 차단 방식의 북핵 해법 요구 했었다고 본다. 미국과 한국과 일본과 유럽연합과 유엔은 북한에 사용할수 있는 거의 모든 제재 조치 취했기 때문에 군사공격빼고 사용한 제재를 모두 소진했다. 군사공격은 핵무장한 북한과 미국이 공멸의 시나리오 이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 군사적 공격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 <br><br><br>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대북 원유 지원 차단 통한 북핵 해결 시진핑에 요구 하면서 중국 미국 정상회담 직후인 2017년 4월12일 트럼프와 시진핑 전화 통화에서도 중국의 대북 원유 지원 차단 통한 북핵 해결 시진핑에 요구 했지만 중국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 통해서 북한 6차 핵실험해도 중국의 대북 중유지원 차단은 없다고 밝혔고 대북 중유푹소지원한다는 입장 밝혔다.중국이 전략적으로 북한 포기 할수 없다는 것 의미한다.</span></span>

<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span></span> 

<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span></span> 

<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갈길이 먼 미국에게 중국은 만만디로 북 중유푹소지원한다는 입장 밝히자 미국이 직접 북미 핵담판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반세기 이상   지내왔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원유지원 축소는 불편할지 언정 체제위기는 아니라고 본다.</span></span>

<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span></span> 

<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북한의 내구성을 의미 한다. 또 이미 미국 본토 타격하는 핵운반 수단 확보단계에 있는 북한에게는  중국의 대북 원유축소지원이 큰 압박이 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미국 정부가 중국 이외의 북미  핵담판의 길로 진입했다고 본다.  <br><br><br><br>북미 핵담판 하기위해서는 우선 북미 직접 협상 통해 급한 미국발등에 떨어진 불이 우선 당장 북한의 핵시설과 핵무기 개발 실험 시험발사를 동결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북핵시설동결 비용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북핵 동결비용으로 남한 사드 판매 대금 10억불 예상 하고 있다고 본다.<br><br><br><br>그런 가운데 2007년2월13일 6자회담 북한핵불능화 조건 중유100만 지원하는 에너지 경제적 지원 합의 당시 중유톤당 400북 100만톤이면 4억불 6자회담 회원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 분담 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김정은 햄버거 북핵 빅딜 하면 부담은 미국이 져야 한다.</span></span>

 

 

<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대북 중유지원이 북핵 동결 대가로 예상할수 있다. 사드남한판매 대금10억불이면 2007년 중유시세와 2017년 시세 비슷하니까 중유300만톤 정도 구입할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왜 2007년에는 중유 100만톤인데 2017년 북미핵빅딜은 중유300만톤 인가? 2007년은 북한이 1차핵실험 한  핵개발 기 단계이고 ICBM 개발초기 단계 였는데 2017년 지금은 5차 핵실험이후 6차 핵실험과  핵개발 완성 단계 그리고 미국 본토 타격할수 있는 ICBM 개발완성단계이기 때문에 북미 핵빅딜의 판돈이 커졌기 때문이다. <br><br><br><br>지 않는다고 해도 남한의 비용 부단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 트럼프의 비즈니스식 국제정치가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br><br><br><br>그렇다면 김정은 트럼프 북미 햄버거 빅딜은 실현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본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것은 발언한 것은 집권이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이슬람권 미국내 진입문턱 높이고 감세정책등 실천하고 있다. <br><br><br><br>트럼프는 2016년 8월2일 버지니아 주(州)의 애쉬번 대선유세 당시미국이 그동안 외국과 체결한 '잘못된' 자유무역협정(FTA) 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과 함께 한미FTA를 노골적으로 거론했는데 이번 2017년4월 28일 한국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FTA 재협상과 폐지 거론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트럼프 김정은 북핵 햄버거 빅딜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본다.<br><br><br><br><br><br>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br></span></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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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장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헌법을 유린한 쓰레기 판사와 검사들을 고발합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

<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 

  <!--[if !supportEmptyParas]--> <!--[endif]-->  

<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4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5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썩을 대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5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5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썩어있는 대한민국 경찰 검찰 사법부를 어떻게 혁신을 할까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5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5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간쓰레기 판사 검사들을 고발 합니</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span>

<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span>

<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래 글은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쓴 글인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016.3.15.</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방화벽 설치해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접근 막았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016.6</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6</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자 풀고 본 글 내용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0/1</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 올리지 못하게 축소시켜 버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017.  1. 26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본인 확인 창을 없애 버리는 작태 연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근혜가 민주주의자라면 사법부 파렴치 판사와 검사들 비리가 국민신문고 등에 올라와 있음에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는 말인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정희가 정적을 핍박한 것과 같은 독재자의 피를 닮고 있는 것이 아닌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파렴치 판결을 일삼고 있는 판사들과 기소독점주의를 이용하여 돈벌이 해 처먹고 있는 검사들을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닌지 </span>

  <!--[if !supportEmptyParas]--> <!--[endif]-->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해당 검사와 경찰들을 파면하고 파렴치 판사들을 국회에서 탄핵을 청원 할 때까지  본 글을 게시 할 것이다</span>

  <!--[if !supportEmptyParas]--> <!--[endif]-->  

<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혹 본 글을 읽으신 네티즌 가운데 채</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X</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규씨 교회 목사님이나</span></u>

<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분과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제가 유도하는 부분으로 오시면 큰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u>

  <!--[if !supportEmptyParas]--> <!--[endif]-->  

<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굴림;">  </span>

<span style="color: rgb(199, 82, 82);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굴림;">본 글은</span>

<span style="color: rgb(199, 82, 82);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이러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는 사법부나 검찰 및 경찰수사부에 대해서</span>

<span style="color: rgb(199, 82, 82);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굴림;">아래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span><span  style="color: rgb(199, 82, 82);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

  <!--[if !supportEmptyParas]--> <!--[endif]-->  

<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202, 86, 167);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굴림;">사건 </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202, 86, 167);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 </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202, 86, 167);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202, 86, 167);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굴림;">, </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202, 86, 167);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굴림;">광주지방법원 항소</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202, 86, 167);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굴림;">3</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202, 86, 167);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굴림;">부</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202, 86, 167);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굴림;">, </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202, 86, 167);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굴림;">대법원의 난장판 판결의 상세한 보고</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202, 86, 167);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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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202, 86, 167);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굴림;">사건 </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202, 86, 167);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 </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202, 86, 167);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굴림;">는 전남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의 난장판 사건처리</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202, 86, 167);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202, 86, 167);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범죄자 박</span></u>

<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202, 86, 167);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박</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202, 86, 167);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X</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202, 86, 167);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혜 정부 민정수석 우병우한테 민원제출</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202, 86, 167);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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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202, 86, 167);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굴림;">사건 </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202, 86, 167);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 </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202, 86, 167);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굴림;">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사법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서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고 사법개혁의 길을 안내하는 순서로 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202, 86, 167);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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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회개혁을 위하여 본 글을 게시하게끔 지면을 할애해준 다음 아고라 관계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를 위해 존재한다는 대법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 구호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허구임이 입증된 쓰레기 판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015</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1397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상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015.11.3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판결 대법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기 있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법원은 하급심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들이 판결장사를 해 처먹도록 방치하는 기관인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

<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공정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정의로운 법치 민주주의 재판을 하기 위한 최후 보루란 말인가</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파렴치 검찰의 기소에 맞추어 판결 하는 곳인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법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판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팽개친 판결을 일삼고 있는 곳인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법원에 진정 하면 응당 하는 말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재판은 독립하여 판사가 하는 일로서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항소 상고 및 재심을 하는 것으로서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대법원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같은 대학 동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울대 고려대 연세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판사들이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법정 증인의 위증과 경찰의 범죄수사까지 판결이유로 삼고</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같은 대학 동문 변호사들이 경찰의 범죄수사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두둔하며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까지 판결이유로 삼는 하급심 판결을 정당화 시켜주는 곳이 대법원 아닌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

<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199, 82, 82);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하급심 파렴치 판사들</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199, 82, 82);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199, 82, 82);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범죄판결에 대하여</span></u><span  style="color: rgb(199, 82, 82);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

<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199, 82, 82);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돈이 없는 국민들은 그 판결을 받아 들여</span></u>

<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199, 82, 82);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피해를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span></u><span  style="color: rgb(199, 82, 82);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인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아래 사항은 글쓴이가 피해를 당한 사건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감옥에서 겪은 사안에 대해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제를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강령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준수하여 국민에게 봉사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수행 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윗글은 사법부 판사란 자들이 법관에 임용되기 직전 선서한 선언문임을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국민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

<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199, 82, 82);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법원 건물에는</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199, 82, 82);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199, 82, 82);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국민을 위한 법원</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199, 82, 82);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199, 82, 82);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공정한 법원 정의의 법원이란</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199, 82, 82);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u>

<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199, 82, 82);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단어를 주워와 걸어 놓고서 </span></u>

<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199, 82, 82);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판결을 할 경우에는 국민을 기망하는 작태의 </span></u>

<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199, 82, 82);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범죄 판결하는 웃지 못 할 광경을</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199, 82, 82);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u><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color: rgb(199, 82, 82);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발견할 것입니다</span></u>

  <!--[if !supportEmptyParas]--> <!--[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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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사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

  <!--[if !supportEmptyParas]--> <!--[endif]-->  

<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목포경찰서 서은성이란 자가 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X</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권이란 자와 작당을 하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같은 고향 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목포폴리텍 대학 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X</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규 교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X</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규 교수를 법정에 불러내어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서은성과 일면식도 없고 전화한 사항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위 사건으로 인하여 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X</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규 교수는 서은성에게 전화를 하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화한 사실도 없으면서 수사보고서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는지 따져 물으니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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